170개국 모여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지막 회의…25일 부산서 개최

플라스틱 사용 급증했지만
순환이용 미흡한 실정
환경부 "개최국으로서 성안 노력"

/게티이미지뱅크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후 최대의 다자환경협약으로 기대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루이스 바야스 의장 주재로 오는 25일 개회식을 열고 협약의 주요 쟁점에 대해 4개 분과회의 별 협상을 진행한다. 이 협상 결과를 토대로 내달 1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과가 승인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포장재·일회용기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급증했지만 순환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0년 1억5000만톤에 그치던 발생량은 2019년 3억5000만톤에 이르렀고, 오는 2060년에는 10억1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폐플라스틱 처리는 재활용의 경우 2019년 9%에 그쳤는데 2060년이 되면 17%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70여 개국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해 2022년 3월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올해까지 성안하기로 동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에서 5차례의 협상 중 4차례까지 협상이 완료됐지만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와 관련해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다. 중국과 산유국 등 생산국에선 원료 생산규제를 반대하고 일본과 미국 등 중간국은 국가별 자율적 조치를 요구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라틴국가 등은 정량적 공통 감축목표를 설정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INC 의장은 큰 틀에 합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제안문에는 제품디자인과 관련해 △플라스틱·우려화학물질의 감량 △안전성·내구성 개선 △재사용·수리·재활용 가능성 향상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설계·디자인 개선 △지속가능한 대안플라스틱 및 비플라스틱 대체재 관련 연구 등이 담겼다. 생산과 관련해서는 △폴리머 공급량의 관리 필요성 △폴리머 생산량 보고 등이 포함됐다.

국제환경단체 등은 이번 협약을 앞두고 유해 플라스틱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4가지 핵심 조치로 △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 △무독성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설계 기준 및 시스템 구축 △시스템 전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과 자원 확보 △이행 조치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제안했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해 생산, 소비,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플라스틱의 전 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가능한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0여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3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을 수석대표로,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교체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서 회의 이외에도 부대행사들도 열린다. 정부-산업계 협력강화를 위해 국내 플라스틱 주요 기업 등과 민관협의 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국내 순환경제 우수정책 홍보를 위해 환경부·부산광역시·조직위원회 등 주최로 '플라스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라는 행사가 마련됐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오는 26일 '플라스틱 없는 미래: 정책 방향과 전지구적 협력 방안'을 주제로 KEI 특별세션을 개최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아시아재사용컨소시움(ARC)은 오는 27일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324호에서 '아시아 재사용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공식 사이드 이벤트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