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담당 경비국도 난감…"대응방안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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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이 예고되면서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청 경비국에 불똥이 튀었다. 당장 집회 대응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편성한 경찰 특활비 31억6700만원 전액 삭감이 결의됐다. 야당은 예산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들며 전액 삭감을 추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당시 불거진 경찰의 강경 진압을 이유로 야권이 특활비 삭감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치안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경찰의 현장 대응력 약화나 경찰 조직의 운영 안정성 저해할 것이란 불만도 있다.
특히 집회·시위 등을 관리하는 경찰청 경비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경비국 감액대상은 방송조명차, 안전펜스, 방패 등 안전관리장비다. 안전관리장비는 재난관리, 국가중요행사, 다중운집행사 관리 등에도 활용해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장비다. 지난 민주노총의 집회처럼 과격 시위나 폭력 시위 등에서 대원들의 안전이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되면 폭력시위시 대원을 보호할 장비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마약수사 등 수사경찰이 활용하는 '수사 특활비', 집회 참가자 규모, 예상경로, 위험요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정보수집활동 특활비 등이 전부 삭감될 것으로 보여, 기민한 활동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특활비 전액 삭감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마약, 테러, 사이버 범죄 같은 다양한 현대적 치안 문제를 다루는 데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특활비를) 증액을 해도 모자랄 판에 삭감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특활비는 국가의 질서 유지와 안전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자금"이라며 "삭감된 특활비는 경비 인력의 초과 근무 수당, 집회·시위에서의 질서 유지 장비, 식대 등 각종 필수적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의 집회 시위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불러 질타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단순히 예산을 깎아버리는 방식은 경찰 조직 전체를 곤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종 결과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감액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한 장비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