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예산까지 이재명 방탄용으로 편성하나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 4조1000억원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해 논란이 크다. 정부가 편성한 677조4000여 억원 가운데 증액 없이 4조1000여 억원을 독단적으로 칼질한 것인데 헌정사상 처음 보는 예산 횡포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행태를 "민생을 외면한 다수당 횡포",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 예산"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킨 의회민주주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삭감된 예산은 기가 찬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삭감했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수사기관은 업무 특성상 지출 내역을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 부족으로 수사에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는데 포항 앞바다 석유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해서 겨우 8억만 남겼다. 이렇게 되면 시추가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70억원에서 63억원이 감액돼 7억만 남았다. 소규모 삭감이 아니라 90~98% 삭감하는 것은 석유 시추 사업이나 원자로 수출 기반 예산을 없앤 것과 다름없어 이 사업들을 잘라내 관련 산업을 고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국회에서 일정부분 증액·감액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게 건전한 예산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특수활동비를 싹둑 잘라낸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하거나 조사한 기관이 표적이 됐기 때문이다. 야당이 예산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흔히 있는데 이때도 여야 간 물밑 대화는 있었다. 이번처럼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이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하지는 않는다. 예산 삭감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2조원 규모의 이재명표 지역화폐, 1조6000억원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277억원 규모 호남고속철도 예산을 증액했다가 없던 일로 돌렸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바꾼 것인데 예산을 멋대로 증액·삭감한 것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다. 기획재정부는 민주당이 짠 예산은 국가 기본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생은 저버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해선 안 된다. 예산은 정부 예산이지 민주당 예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