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슈피겔 “한국의 국가 위기…국회가 대통령과의 대결서 승리”

계엄 선포 사건 의미 및 영향 분석
"尹 외교정책 챙길 능력 거의 없어"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후 의석을 지키고 있다./송의주 기자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일제히 긴급 속보로 타전한 가운데 독일 매체 슈피겔은 "한국의 국가 위기"라며 관련 시사점을 보도했다.

슈피겔은 4일(한국시간) 윤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 요청을 승인했다며 "서울에서 국회가 윤 대통령과의 권력 대결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의미, 윤 대통령의 향후 행보, 북한의 대응 등에 관한 분석을 내놨다.

먼저 이번 선포에 관해서는 "집권당의 고위 인사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지만 측근들은 알고 있었다"며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독으로 이뤄진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시민들에 대해 감정이 얼마나 적은지를 보여준다"며 "많은 한국인에게 계엄령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됐던 독재 시대의 아픈 기억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또 윤 대통령이 정치적인 사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점은 많은 시민을 경악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슈피겔은 한국을 아시아와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는 동맹국들을 짜증나게 했다"며 "미국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2만8500명의 미군이 핵 보유국 북한에 맞서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한국의 불안한 분위기를 이용해 허위 정보로 부채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 일본과의 동맹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윤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챙길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며 "미국과 일본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한국)가 없다. 한국으로부터 무기 공급을 희망했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