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확대 나선 정부…가장 중요한 건 ‘소통·협력’

6일 '그린코리아 2024' 개최
일본·대만, '정부·지자체·어민·사업자' 소통·공생 제언
일본, 수산업 상생 위해 수익모델 창출
대만, 해양 피해 최소화 위해 '공동해역' 지정

6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그린 코리아 2024 아시아 해상풍력의 미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장예림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향후 2년 간 7~8기가와트(GW) 규모의 입찰을 통한 50조원 규모 투자기반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해상풍력 선두에 선 일본과 대만은 정부·지자체·어업인·발전사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소통·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그린 코리아 2024 아시아 해상풍력의 미래'에서 일본·대만의 정부 관계자들은 이같이 제언했다. 대만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해상풍력 물량을 입찰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일본은 2040년까지 18기가와트, 대만은 2030년까지 10기가와트 해상풍력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노리요시 후쿠오카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청 풍력사업추진실장은 "법정협의회를 통해 같이 합의에 다다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특별한 역할 분담은 없지만, 현지를 잘 아는 지자체의 역할과 다른 지역 등을 넓게 바라보는 정부의 역할 등 달라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지자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해역 이용법'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 구역을 지정하면, 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하고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 지역어업·정부·지자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인 '법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여기서 사업성·전력계통 등을 확정한다.

노리요시 실장은 "결국 지자체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법정협의회를 통해 제도를 만들고 있고,정부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제도적 정합성을 파악하고 있지만 해상풍력 개발이 되는 지역은 결국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어획량이 줄어드는 곳일 경우 양식 등 어업 형태를 바꾸기 위한 설계투자, 그리고 어업인들이 잡은 수산물들을 지역축제 혹은 발전사업자에서 판매를 해주는 등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청셴 첸 대만 경제부 에너지청 신재생에너지개발본부장도 "결국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해상풍력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대만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의견을 주고받는 플랫폼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만은 공동해역을 설정해 '해저케이블'을 깔았다. 각 지역별로 해저케이블이 산별적으로 만들어질 경우 해양 보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셴 본부장은 "해상풍력이 지어지면 수많은 해저케이블들이 있어야 한다. 대만 정부는 '공동해역'을 정해 지자체들의 해저케이블이 이곳을 통과하도록 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전력계통 보완도 필수라는 의견이다. 노리요시 실장은 "전력계통은 큰 과제"라며 "큰 지역을 연결하는 경우 정부가 전면에서 하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회사가 계통 구축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계통에 대해 완전하게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