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계획 새 판 짜야 되나”…비상계엄 후폭풍에 공공기관 난감

불안한 정세에 공공기관 업무 차질 불가피
예산안도 확정 안됐는데…“국정 안정화 절실”

동해가스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전경/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민주당발 예산 감액 사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이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을 앞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당장 오는 1월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후 실행에 나서야 하지만, 정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대외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정한 환율과 정세 안정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점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불안 요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에 앞서 민주당이 정부 역점 사업 예산에 대한 대규모 감액을 감행하면서 1차로 충격을 줬다. 이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사실상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

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공직사회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비상계엄에 이어 탄핵 정국 등이 경제를 강타한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1442원까지 치솟는 등 2년여 만에 최소 수준까지 올랐으며, 원화 가치는 세계 주요 국가 중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또 과거 사례를 통해 탄핵 기간을 살펴보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최소 2개월이 소요된다고 가정, 통상 1월 내년도 업무 계획을 수립·확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2월에서야 새로운 업무 계획이 수립·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추진 중인 역점 사업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신한울 3·4호기 건설 △해상풍력 사업,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이다. 다만 현재의 정치적 혼란에서는 해당 사업들의 추진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시추선이 오는 9일 오전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지만 예산 삭감에 이은 여야 갈등 심화로 시작 단계부터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함께 앞서 정권 교체로 탈원전 정책을 경험한 바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사태로 또다시 원전 사업에 차질을 빚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체코 현지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두코바이 원전 건설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삼으면서 이를 해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어 예산안 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사업계획 수립·확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로선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