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빨간불…정치 혼란에 재무구조 개선 ‘안갯속’

정국 혼란 여파에 요금인상 논의 올스톱
고환율 장기화될 시 재무부담 가중 가능성
내년 요금인상 횟수 등 늘어날 수도
업계 "정치적 안정성 시급해"

/연합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재무구조 개선에도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특히 환율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에 따른 한전·가스공사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고환율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 연말 단 한 차례 인상으로 그칠 수 있는 요금 인상이 내년 인상폭을 키우거나 인상 횟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탄핵정국 영향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추가적인 전기·가스요금 인상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예기치 못한 정치혼란으로 이같은 논의가 어려워졌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요금에 충분히 반영치 못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 한전은 3분기 말 기준 누적부채 204조원, 누적적자 38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전기요금은 총 7차례, 49.4% 인상했지만 여전히 대규모 적자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사실상 부채인 '미수금'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외상값이다. 정부에서는 가스요금 역시 2022년 이후 42.3% 가량 올렸지만, 2020년 7000억원 수준이던 미수금 규모는 올 3분기 기준 13조8883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 환율 불안이라는 복병까지 만난 상황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사실상 모든 에너지 원자재를 수입하는 에너지 불모지로, 환율이 급등하면 에너지 수입액도 커지면서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율이 오르면 미수금 규모도 더 커진다. 한전 역시 고환율로 부담이 커지는 발전 자회사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계획했던 요금인상을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환율 부담까지 가중될 경우 한 차례로 그칠 수 있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2~3차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원·환율은 지난 3일 1442원 이후 장중 143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날 오전 한 때 1438.2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요금 인상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다"며 "전기·가스요금은 특히 환율과 국제유가 등 경제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지금 급등하고 있는 환율이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하루 빨리 국내 정치적 안정성을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