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 난도질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외치나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8명 중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안을 대거 난도질하면서 겉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을 외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주가와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나오는 등 경제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10일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된 673조원 규모 내년 수정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해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에서 3조4000억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끝내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은 예산삭감을 주도하면서 한편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농단' 아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산안 강행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한다. 이를 통해 최소한 경제만큼은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놓고 여야가 극도로 대치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을 제안한 것이니 그 자체로 나쁠 건 없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폭 삭감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진짜 경제회복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감액안에서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1조6000억원을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1조원 증액해야 한다고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애초 민주당은 여당의 대통령 탄핵 결렬에 대한 보복성으로 대통령실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철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편성할 수 있다고 국가재정법에 명기돼 있다. 게다가 세수 부족 탓에 추경 재원 마련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향후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민생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면 왜 굳이 본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