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근절하라”…경찰 팔 걷어 부쳤다

경찰 불법추심 관련 수사 신속 지휘·피해자 보호 지원
'계약 무효 원천' 조항 신설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잇따른 불법추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도 새로 꾸리는 등 수사 강화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불법 사금융과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 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는 2789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765건보다 1024건(58%) 증가했다.

국수본은 회의에서 불법 사금융 및 불법 추심 관련 고소·고발·진정·첩보에 대해 △수사과장이 점검 검토 후 전담 수사팀 배정 및 신속 수사지휘 △악질적 추심 사건은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하고 착수 단계부터 범죄수익 추적 △피해자는 안전조치심사위 개최 후 임시숙소 지원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 안내 절차도 정비한다. 사건 접수 단계부터 담당 수사관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나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하도록 했다. 폭행, 협박 등 악질적 추심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안전 조치 심사 위원회를 열고, 임시 숙소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정치권의 관련 법안 정비 등이 이뤄지면 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범죄 역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불법 채권 추심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조직폭력 등 다른 범죄와도 연계되어 악순환을 형성한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과 피해 복구를 신속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