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설왕설래] 野 탄핵열차 일단 멈춤?…“한총리와 이견 시 탄핵 남발 재현”

李 "한 총리 일단은 탄핵 절차 밟지 않을 것"
법조계 "거대 야당 협력이 중요한 시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주요 부처 장관인 국무위원들의 사직 또는 자진사퇴로 국정 공백 사태는 현실화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잠정 보류했으나 향후 내각 구성 등을 두고 이견차 발생시 '탄핵 남발 사태'가 다시금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 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사직하거나 야당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로 국정 운영 혼란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사직 후 검찰에 구속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직은 올해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공석인 상태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한 총리의 수사기관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어 국정 운영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보류 등으로 여야가 국정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국중립내각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한 총리의 역할 범위에 규정된 것이 없어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석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 총리가 나머지 내각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사실상 원칙이긴 하다"며 "향후 한 총리의 의견에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현재 권한대행에 대한 역할이나 한계 등에 대해 명시된 것이 없어 과연 한 총리가 얼마만큼 국정 운영을 이행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공백을 하루 빨리 보완하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야당이 협력하지 않는 이상은 국정 혼란은 상당히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