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속전속결’… 27일 첫 기일

헌재, 6인 체제로 심리·변론 가능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수사기록 조기 확보·최우선 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왼쪽)과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보낸 근조화환(오른쪽)이 경쟁하듯 줄지어 놓여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열기로 했다. 탄핵심판 사건의 키를 쥔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는다.

헌재는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변론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다. 두 재판관은 본격 변론에 앞서 심리에 필요한 증거 조사와 사건 쟁점 등을 정리한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주심 재판관도 맡게 됐다. 주심 재판관은 탄핵 여부를 논의하고 표결하는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준비기일 전까지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도 세웠다고 밝혔다. 현재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12월 다른 사건의 변론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탄핵심판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 구성도 마쳤다. TF에는 전체 66명 규모인 헌법연구관 중 6분의 1가량인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