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통과로 ‘외교 공백’ 우려… 체코 측 “계약 지연 예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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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한수원 등에서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위해 한국 측 협상단이 체코를 방문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 7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 공백이 발생하며 체코 원전 수주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정부 당국과 체코 당국은 모두 원전 수주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없다"며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수원과 체코 당국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9일 한수원 품질 검사 차원의 체코 대표단 방문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실무 일정들은 당초 정해졌던 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토마스 엘러 체코 산업부 원자력신기술 담당 국장 대행도 지난 12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팀코리아와의 계약 체결이나 신규원전 건설 프로젝트 진행이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탄핵 정국 속 여야 예산안 협상이 결렬되며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체코 원전 수주 예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 역시 기우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이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을 90% 삭감했다고 주장해 우려를 유발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 사업에는 별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부 측 설명이다.
오히려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은 예년보다 증액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은 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며 각종 정부 주요 사업 예산들이 대폭 삭감된 상태였지만, 원전 관련 예산은 살아남았다.
체코 측 입장에도 변함이 없고 예산 문제도 일단락된 만큼 산업부와 한수원은 계획대로 수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해진 일정대로 관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단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