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예산 삭감 타격···기업들 추경 요구 봇물

중소기업들 “빚 내거나 기술개발 미흡···추경으로 복구해야”
전문가들도 “원상복구 필요” 제기
산자위 여야 합의 증액한 바 있어…김원이 간사 “추경 필요”

상주시 청리산업단지 /사진=연합

내년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기술개발 중단 위기에 처한 중소·벤처기업과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 대상 R&D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폭 삭감됐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눠먹기식 R&D 재검토 필요" 언급 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R&D 예산을 전년보다 3800억원 가량 삭감했고,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1200억원 증액하는데 그쳐 전년보다 2500억원 가량 적다. 특히 내년 9개 계속사업에서 807억원이 부족해 900여개 중소벤처기업들은 약정 기간 중간에 지원액이 대폭 줄어 기술개발을 중단하거나 대출 등 자체 부담으로 사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에 기업들은 추경을 통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약속한 금액을 복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구개발(R&D)사업을 진행중인 제조정보통신업종 A기업 대표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관련 예산이 대폭 줄면서 정부가 약속한 지원액이 줄었다. 올해는 인건비를 줄이고 사업 목표를 축소해 하나마나한 연구개발을 해 성과가 없었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된다"며 "추경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금액을 지원해야 제대로 된 기술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삭감으로 사업 중단과 대출 중 선택 해야했고 결국 빚을 져 사업을 이어가는데 내년에도 삭감돼 막막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약정한 R&D 예산을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산자위는 여야 합의로 중소기업 R&D 예산을 정부안보다 1500억원 가량 증액에 합의했다"며 "1500억원은 국회 합의가 있었던 만큼 추경을 통해 복구해야 한다. 이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위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1조5170억원에서 1460억원 가량 증액한 1조6630억원 수준으로 지난달 의결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불발돼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추경을 통해 계속사업 뿐 아니라 다른 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복구하고 대상 기업을 확대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종 전 중소기업연구원장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중소기업 자금난이 심각하다. 추경으로 R&D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은 뿌리산업 기업 등으로 확대해 생산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기업이 지원받도록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2024년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175개로 전년 29개에서 6배 늘었다. 국가 R&D사업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7개월 동안 3387억원을 대출받아 연구개발을 이어갔다. 2016~2020년 중소기업 R&D 지원 주요 5개 사업 성과 조사 결과 고용은 13만7500여명 창출, 매출은 15조원 성과가 있었다. R&D 지원에 따른 최초 수출 기업은 887개사에 달했다. R&D 지원액 축소로 이 같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