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령자 맞춤형 서비스 갖춘 민간임대 실버스테이 첫 공모

구리갈매 역세권 대상 공동주택 725가구 공모
공공지원민간임대 혼합한 세대교류형 단지로 특화 가능
26~27일 참가의향서 접수

고령자 맞춤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공동 거주 단지 예시 이미지./국토교통부

정부가 고령자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9일부터 경기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서 이를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28일 발표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고령자 특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란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실버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설정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자에게 적합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다. 무주택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지만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초기 임대료는 유사 시설 대비 95% 이하로 책정된다.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하로 제한된다. 아울러 보증금 전액은 임대보증에 가입돼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버스테이에는 미끄럼 방지 바닥, 무단차 설계, 비상연락장치 및 안전손잡이 등 고령자 편의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된다. 식사 제공, 청소·세탁 지원, 응급 상황 대처를 위한 안부 확인 서비스 등도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고령자 전용 단지로 조성하거나 일반세대와 공존할 수 있는 혼합형 단지로 공급할 수 있다. 혼합형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직계비속(무주택)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 혜택을 제공해 부모와 자녀 세대가 같은 단지에 거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단지로 구성된다.

구리갈매역세권 시범사업지는 경춘선 갈매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별내역과 가깝다는 게 특징이다. 총 3만4593㎡ 부지에 전용면적 60~85㎡형 이하의 공동주택 725가구를 지을 수 있다. 전량 실버스테이로 구성하거나 최소 300가구 이상을 실버스테이로 배정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혼합 공급할 수 있다. 원자력병원과 서울의료원이 3km 이내에 위치해 의료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세제 혜택(취득·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받을 수 있다. 택지는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공급받아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우수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간 보유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제안 공모도 병행해 실버스테이 1500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참가의향서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간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