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기록 13일 만에 수령…국회로 직접 배달

6일 서울고법 항소심 접수 13일만에 수령
항소심 개시…20일 이내 항소이유서 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항소심이 접수된 지 13일 만으로 이 대표는 20일 이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의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수령했다. 법원 집행관이 서류를 들고 직접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갔고, 이 대표 보좌진이 대신 서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대표에 최초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 불명'으로 반송됐다. 이에 지난 11일 재차 통지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는 이때도 수령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항소심을 대리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아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법원은 지난 17일 3차로 통지서를 보내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함께 발송했고, 급기야 법원 집행관이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결국 항소심 절차를 개시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등기우편으로 12월 9~14일 사이에 두 차례 송달됐는데 당시 계엄·탄핵 정국이라 이 대표의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