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배출’ 영풍 석포제련소, 58일간 조업 정지

대법원, 10월 정부 측 승소 최종 확정판결
수질오염 등 고려 봄철 갈수기에 처분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내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앞서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적발한 데 대해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해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제품생산과 관계없는 환경관리나 안전관리 활동은 허용된다.

특히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하루에 약 500톤 내외의 오염 지하수를 처리해야 하고, 비가 내릴 때 빗물(초기 우수)도 처리해야 함에 따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의 적절한 처리방안을 제련소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중에도 폐수무방류시스템(ZLD)이 계속 가동돼 오염 지하수와 빗물을 처리하게 된다.

폐수무방류시스템은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폐수를 증발시킨 후 증기를 응축해 다시 물로 만들어 공정에 재투입함으로써 사업장 바깥으로의 폐수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공정이다. 다만, 조업정지 기간에는 처리수를 공정으로 재투입할 수 없으므로 처리수는 낙동강으로 방류하게 된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 폐수무방류시스템 처리수의 수질은 증류수에 가까워 '지하수법'에 따른 생활용수기준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청정지역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업정지 기간 중에 방류된 처리수의 수질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낙동강에 방류가 금지된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폐수무방류시스템을 통한 지하수 및 빗물(우수)의 처리방안을 포함해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세한 조업정지 실시계획을 2025년 1월 15일까지 환경부와 경상북도에 제출할 것을 제련소에 요구했다.

아울러 환경부, 경상북도, 제련소는 협의체를 운영해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 없이 조업정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북도에서 2011년 이후 2024년 현재까지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처분한 건은 총 24건이다. 이 중 1개월 30일을 초과한 조업정지는 2018년의 처분 1건(3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