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재난 대응에 인간의 존엄성·인권 보호 초점”

제주항공 참사 가족에 충분한 보호·체계적 지원 마련 촉구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인권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7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재난에 대한 모든 대응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안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재난·참사 상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등 다양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을 초래한다"며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의 깊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이번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피해 수습과 복구,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며 "참사 대응의 전 과정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안 위원장은 제주항공 참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동의 없이 공개되거나 과도한 취재로 유가족이 자제를 호소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재난 보도 과정에서 언론기관이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난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지 확인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