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탄핵심판 D-1…尹, 대국민 메시지 낸다

오는 25일, 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시간 제한 없이 尹 최종진술 듣기로
국정운영 마비·계엄 정당성 강조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윤갑근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가를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종 의견을 밝히는 데다, 진술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가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정에서 주장해왔던 계엄 정당성과 탄핵 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직무 복귀를 감안한 향후 국정 비전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헌재가 선고를 내리기 전 마지막 변론 기일이다.

이후에는 청구인 측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을 듣는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종 진술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주장해왔던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야당의 잇단 탄핵 공세와 예산 삭감 등이 국정을 마비시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수 차례 밝혀왔다. 또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향과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여권 단합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이 그간 공을 들였던 2030 청년 세대를 향한 비전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부정선거 관련 서버 검증 기각 결정 등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해소하지 못한 헌재의 각종 불공정 문제들을 재차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둔 최종 진술인 점을 감안해 헌재 재판관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선례에 비춰볼 때 최종 결정은 마지막 변론 뒤 2주 이내인 3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 절차를 밟는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