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않고 변론 종결… 헌재 ‘8인 체제’ 선고 수순

25일 최종변론… 양측 2시간씩 진술
법조계 "공정성 우려 불식되지 않아"
尹대통령 대국민 메시지에 눈 쏠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5일 열린다. 마지막 변수로 여겨졌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헌재가 결론 내지 않으면서 '8인 체제'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8인 체제 선고가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변론에 적극 참석했고, '졸속 심리' 우려도 제기된 만큼 완결성을 갖춰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양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이날 변론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헌재가 선고를 내리기 전 갖는 마지막 일정이다.

변론 종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 301조는 '공판 개정 후 판사의 경질(변경)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헌재는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 선고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인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다가 논란이 커지자 변론 재개하며 늦췄는데, 원칙은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변론 갱신을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공정성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직접 최후 변론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들과 만나 전략회의를 열고 마지막 메시지를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그간 주장해 왔던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야당의 잇단 탄핵 공세와 예산 삭감 등이 국정을 마비시켜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또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향과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국민 메시지에는 그간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여권 단합을 강조하고 윤 대통령이 그간 공을 들였던 2030 청년 세대를 향한 비전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관련 서버 검증 기각 결정 등 탄핵심판 과정에서 해소하지 못한 헌재의 각종 불공정 문제들을 재차 언급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탄핵심판 결과를 앞둔 최종 진술인 점을 감안해 헌재 재판관을 압박하기보다는 최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발언을 이어갈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선례에 비춰볼 때 최종 결정은 마지막 변론 뒤 2주 이내인 3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 절차를 밟는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대통령은 즉각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