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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부는 설령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있지 않고, 검찰에 신병을 이전하며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사정들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 결정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제일 먼저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취소의 책임을 져야 하고,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고, 같이 동조한 국민의 힘 몇몇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대선 운운했던 이들도 책임을 져야 하고. '내란수괴'라고 떠들어 대던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
포럼쇼핑 즉 영장쇼핑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는 신종어가 돌았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의기양양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내란범으로 몰아갔고 내란수괴라는 이름으로 언론은 도배를 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될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줄기의 빛이 비추었다.
이를 계기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될 시간이 왔다. 차분히 다시 돌아가서 차근히 짚어 본다.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이었다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을 집요하게 밀어붙인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고, 겸찰수사를 통해 공수처의 영장쇼핑이 진실이었음이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다.
공소 제기의 효력도 이제 마구 흔들린다.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할 때 민주당과 좌파들은 윤 대통령이 법을 무시한다고 비난했으나, 곧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진정 법과 원칙을 지키는 우리의 대통령이라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능 그 자체인 공수처, 법보다는 정략을 우선해 온 공수처는 모든 책임지고 해체되고, 오동운은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죄로 구속되어야 하고, 한때 이에 부화뇌동한 검찰 수뇌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구속 취소로 검찰과 공수처, 법원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가 제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헌재는 더 이상 정치에 휘둘려 헌법과 법률을 외면하고나 좌고우면 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최상묵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무효를 선언하고 각하 판결을 내려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난마처럼 흐트러져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데 이제 헌재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지난 12월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수처의 장난질에 대통령을 빼앗길 뻔했고. 어처구니없는 헌법재판소의 만행도 보면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져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 번 무너진 법치를 바로 잡는 것도 법치라는 것을 국민들은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처리 하려고 해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현명한 애국국민들이 있기에 절대로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을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즉시 공소를 취소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각하하여 잘못된 절차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야 한다.
이 와중에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 항목 내용은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가 아직 반성을 못하고 있다.
이제 다시 제자리로 복귀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국가세력들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에 기초한 제2의 건국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