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30번째 탄핵소추 발의, 국정 지휘체계 뒤엎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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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방탄과 보복을 위한 탄핵의 추억인가,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책임질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는 30번째 탄핵소추 발의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 이어 '대대행'인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라며 "미국발 관세전쟁과 국내 경제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거대 야당은 국정 지휘체계를 송두리째 뒤엎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 공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의뢰하지 않은 행위의 4가지라고 한다"며 "이미 조작된 증거와 회유된 증언으로 내란 몰이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기획됐음이 드러났다. 직무유기라 하는 행위들 역시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있을 경우 언제든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헌법위반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그런데 국회가 헌법재판소(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법률은 총 35건"이라며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성도 없이, 여야의 합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명 하겠다고 하는 권한대행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이 8차례의 결정에서 모두 기각됐다는 것에서도 줄탄핵의 목적은 국정 발목잡기였음을 알 수 있다"며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회 독재로 사법부에 떠넘기며 정치의 사법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고 규탄했다.
그는 "이에 더해 헌재가 도무지 기준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순서를 무시한 뒤죽박죽 심리를 했고, 쟁점이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늑장 심리를 하며 국정 마비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에 충실한 심리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하며 사법부의 정치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이 거대 야당의 탄핵 중독을 부추겼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 운운하는 협박을 했음에도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고, 탄핵소추를 남발해 장기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다수당과 국회의 권리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이제는 헌재가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법과 원칙에 의한 기준을 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말미에 윤 변호사는 "조작된 증거와 회유된 증언으로 시작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였음을 선언하고 즉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도록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공직자들에 대한 부당한 탄핵소추를 조속히 각하하고,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