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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처럼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지금 상황은 어떨까. 일단 여건이 그 시절에 비해 너무 안 좋다. 나라 안에선 탄핵 찬반 논란으로 어수선한 상태가 이어진다. 여기에 민노총이 뛰어들어 정치적 목적 관철을 위해 '총파업'을 외치며 혼란을 부추긴다. 나라 밖에선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중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통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정부는 이에 효율적인 대응을 못 한다. 공직사회 전체가 복지부동하는 분위기도 장기화하고 있다.
그렇다고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국정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노무현 정부 때의 우파 야당과 달리 지금의 좌파 야당은 직무 정지 중인 대통령에게서 뭐라도 꼬투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다만 윤 대통령도 국내외 상황에 주목하며 직무 복귀가 결정되면 당장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구상은 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야당과 일부 언론이 주장한 '관저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구속 취소 후 보름이 지나도록 헌재나 여의도를 향한 정치 메시지를 일절 내지 않았다. 탄핵 반대를 외치며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의 유족을 위로하거나, 단식 중인 지지자에게 중단을 요청하는 메시지만 간접적으로 냈다. 최근 큰 피해를 본 산불 희생자를 애도하기도 했다. 차분한 윤 대통령, 흥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반대 태도에서도 헌재의 탄핵 각하 또는 기각 분위기가 읽히기도 한다.
아마 윤 대통령도 국정 복귀를 염두에 두고 '한남동 관저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인데,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 무슨 일부터 처리해야 할까.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그와 관련한 민심을 읽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다음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가장 높은 응답은 '민생 문제 등 경제 대책 마련'(29%)이었다. 국정 공백 기간에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반영했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한 조치'(18%)가 꼽혔다. 비상계엄 선포의 한 이유이기도 했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한미관계 등 외교 정상화 조치(15%), 국회 및 야당과의 관계 개선(12%),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준비(7%) 순으로 집계됐다. 모두 유념해야 할 윤 대통령 집권 2기 국정과제다.
그런데 필자는 또 다른 숙제들이 윤 대통령 앞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절대적 필요성이 생긴 그것들이 국정 복귀가 절실한 진짜 이유라고도 본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탄핵정국을 거치며 얻은 교훈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 국가정체성과 맞지 않은 인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음을 알게 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이전에 여러 차례 경고했던 '반국가세력'은 이들을 지목한 게 아닌가도 싶다.
자유민주체제 헌법의 가치를 지킬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좌파성향 재판관들이 줄줄이 들어가 자리를 꿰차고 있음이 확인됐다. 심지어 극좌파로 분류되는 인물(마은혁)까지 집어넣으려고 야당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치주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법원에도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광범위하게 똬리를 틀고 있었다. 이재명 대표를 위기에서 구해준 대법관(권순일), 영장전담판사(유창훈), 재판장(김동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일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정계선), 부장판사(마은혁), 영장판사(이순형)가 모조리 우리법연구회 출신들도 채워져 있음도 확인됐다.
이 법원을 쇼핑하듯 찾아가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오동운)도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 국회에 불려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야당 의원에게 받았다. 이에 "반드시 유념하겠습니다"라며 머리를 조아렸다.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공직자뿐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 야당의 회유나 협박을 받아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한 의혹이 있는 사람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국가세력이다. 국정원 간부(홍장원), 군 장성(곽종근)이 그런 의심을 자초했으며, 검찰과 경찰에도 일부 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반드시 현황을 파악해서 인사권 등을 활용해 정리해야 할 세력이다.
둘째, 보수우파 정치권에 기회주의자가 판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헌재 선고가 내려지기 훨씬 전부터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하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인 여당 소속 중진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지 않다. 사태 초기에 당을 이끌다가 사퇴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아예 책을 펴내 출사표를 던졌고, 지금도 선거운동 중이다.
물론 정반대의 언행을 보인 여권 인물도 많다.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도 내색조차 하지 않는 장관(김문수), 과거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배척당했으면서도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선 중진 의원(윤상현·나경원)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 이준석부터 최근의 한동훈까지 집권당 대표 복(福)이 참 없었다. 직무 복귀하면 여권 인사들의 옥석을 가려서 일을 맡기는 작업도 절실해졌다.
윤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면 기뻐할 틈도 없이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음이 확인됐다. 국가의 정체성, 우파의 정통성을 지킬 중요한 과제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