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고령층 ‘상대적 빈곤율’ 심각…OECD 국가 중 최고

통계청,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간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 39.8%…18~65세의 4배
소득 분배 개선됐지만 자산 불평등 심화

사진=연합

우리나라 고령층의 은퇴 후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개선돼 왔지만 66세 이상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0%에 육박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아울러 한국의 소득 분배는 개선됐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SDG 목표별 한국의 이행 현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한 후 정체 상태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로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을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고 빈곤 인구가 많다는 의미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2022년 기준·14.9%)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18.1%), 이스라엘(16.8%), 일본(15.4%)보다는 낮고 호주(12.6%), 영국(11.8%), 독일(11.6%) 등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반면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퇴 연령 인구(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47.9%)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2021년 39.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듬해 39.7%로 오름세로 전환했고 이어 2023년에는 39.8%를 기록했다. 이는 다른 연령대(17세 이하 8.5%, 18~65세 9.8%)와 비교하면 4~5배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39.7%)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OECD 국가 중 상대적 빈곤율이 30%를 상회하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에스토니아(37.4%), 뉴질랜드(33.7%), 라트비아(33.0%) 등 4개국에 불과했다.

아울러 한국 사회의 분배 수준은 소득 기준으로는 개선되지만 자산 기준으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꾸준히 하락하고 있지만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했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했으나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