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두고 왜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나

11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열린 '내란 종식!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차렸고, 민주노총은 27일 총파업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농은 25일 트랙터와 화물차를 동원한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향해 "이번에도 북한의 지령을 받았느냐"고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전농 집회는 단체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에 불법 개입하는 것인데 정부는 법대로 단속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6일까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은 120만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니라 내란수괴의 즉각 파면과 민주 회복을 바라는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하는 투쟁"이라고 주장했는데 선고일은 헌재가 사건 수사기록과 당사자 주장, 증언을 바탕으로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처 정한다. 노동단체가 나설 일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장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자들의 권익 증대 등에 힘쓰면 된다. 정치투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

전농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화물차 50대를 동원한 상경 집회를 신고했는데 경찰은 불허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교통혼잡과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화물차와 트랙터의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했다. 전농은 법원에 집회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인데 법원은 이를 허용해선 안 된다. 전농은 지난해 12월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거쳐 한남동 대통령 관저까지 행진했다. 전농은 농민단체인데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무슨 상관이 있나.

민주당은 12년 만에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을 외치는데 하는 행태가 공갈에 가깝다. 대통령 파면 선고 때까지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하겠다는 것인데 기각이나 각하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26일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인데 재판 결과나 조용히 기다리면 된다. 헌재가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민주당 요구에 맞춰서 앞당기라고 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횡포다. 군소 정당도 아닌 제1 야당이 천막당사 치는 게 창피하지 않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빠르면 27일이나 28일, 지연되면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점을 고려하면 4월 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헌재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순리대로 판단하면 된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보듯 전원일치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 재판이라 신중해야 하고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 이들의 요구에 신경 쓸 것도 없다. 민주당도 노동단체와 농민단체를 등에 업히려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