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쌀은 구조적 공급과잉… 재배면적 감축 불가피”

'재배면적 8만㏊ 감축' 관련 입장 전달
'쌀값 급등' 일본과 국내 산업 여건 달라
유통·재고량 파악 중… "탄력 대응 가능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4일 쌀 산업 구조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에 대한 당위성 논란과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18일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가산농협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송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우리나라는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최근 잇달아 제기되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에 대한 당위성 논란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쌀 부족 사태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도 쌀 수급불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급격한 쌀값 상승은 재배면적 감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2023년산 쌀 흉작과 대지진 우려로 인한 사재기, 관광 산업 회복에 따른 외국인 증가 등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증가 등 유통량 파악에 문제가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기계화율이 높은 벼농사의 특성과 공급과잉 시 정부가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등 지원으로 구조적 쌀 공급과잉이 반복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 집계 결과 지난 4년간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추진된 시장격리 물량은 2021년산부터 2024년산까지 연평균 31만톤(t)에 달한다.

이 기간 시장격리 예산 중 매입비는 약 2조600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해 정부가 시장격리에 나서는 '악순환'을 끊고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력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산지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정부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통해 유통 흐름과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다. 시장 유통물량과 RPC 재고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쌀 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농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은 '논'의 형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전략작물 재배·휴경 등 다양한 이행 프로그램으로 재배면적을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앞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맛과 품질 좋은 쌀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산지쌀값과 재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