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령탑’ 최상목 원대 복귀…탄핵 리크스는 ‘걸림돌’

1인4역…87일 만에 제자리 찾아
민생 어려움 등 현안 해결 중점
탄핵되면 금융시장·경제심리 악영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대통령 권한대행' 타이틀을 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수부진과 통상문제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다만 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향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란 각오로 대외여건 변화와 공급망 교란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은 뒤 하루 만에 경제관료로써 임무에 집중한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이다. 기재부도 경제 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정치적 불안정 속에 우리 경제가 대내외 리스크로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앞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3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도 하향 곡선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약 2% 수준으로 예상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1%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와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주요 요인이다. 여기에 수출 증가세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도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확정하고 경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 예산안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등 당면 현안 해결에 중점을 뒀다. 경제·사회 체질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 투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경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추경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혼선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추경을 빨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답했다.

다만 야당이 추진 중인 '탄핵 리스크'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헌재가 탄핵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 현장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춰봐도 최상목은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탄핵 위협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이라며 "최 부총리 탄핵이 현실화 되면 예산 집행과 경제 조정 기능 약화는 물론이고 금융시장과 경제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