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단시간 내 핵실험할 준비돼있다”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美상원 보고
"ICBM 테스트하며 재래식 역량 강화"
"김정은, 핵보유국 최소 묵인 원해"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AFP 연합뉴스

털시 개버드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은 단시간 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버드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의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은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지속하며 기술적 발전을 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으로서 최소한의 '묵인된 인정'을 받기 위해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역내 미군과 동맹국을 겨냥할 수 있는 전략적·재래식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이 최근 러시아와 맺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통해 △금융·군사·외교적 지원 확대 △중국 의존도 감소와 중국의 조건을 따를 필요성 완화 △북한군과 무기체계의 실전 경험 확보 등의 이점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2019년 이후의 전략무기 개발 성과,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 그리고 북한 경제의 지속성을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제재 완화 필요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버드 국장은 2022년 이후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력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됐지만,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들 국가 간 관계가 2021년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는 새로운 전략적 우선순위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협력 또는 도전 과제가 발생할 여지를 남긴다고 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협력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 및 서방의 제재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및 자원 교환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금융 및 방산 지원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및 그 동맹국들에 맞서 공동 군사훈련을 확대하며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국은 "가장 유능한 전략적 경쟁자"임을 재확인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경제 성장 둔화와 사회경제적 불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정성을 꼽았다.

중국은 고속비행무기, 스텔스 항공기, 첨단 잠수함, 우주·사이버 전쟁 자산, 광범위한 핵무기고 등 고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도 개선하려고 하지만, 대만흡수 통일과 관련한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고 봤다.

중국은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생산, 생명공학·유전자 분석, 의약품·제약 공급 생산 등에서 국가 보조금을 통해 저비용, 서구보다 느슨한 규제 기준으로 선도적인 입지를 확립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러시아는 "매우 강력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다른 국가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지도자들이 자국과 그들의 정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세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