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산불에 재정지원 시급…野삭감 예비비 복구되나

올해 목적예비비 2조6000억원 중 1조원 삭감
재난대응 가용 예비비 3000억원 수준
여야, 재난대비 '추경' 공감대…편성 시기는 미지수

26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갈전리 야산이 불에 타며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 사진=연합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등으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여야가 협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예비비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올해 예비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도마 위에 오른 탓이다. 여야는 재난 대응 등을 포함한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언제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4조8000억원으로 이중 재해·재난 등에 활용되는 목적 예비비는 2조6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1조원이 깎인 1조6000억원만 남았다.

여기서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목적 예비비가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약 1조원, 5세 무상교육은 약 3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올해 재난 대응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3000억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당장 경북 의성과 안동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원에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당국의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산불 지역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 울산 울주 온양·언양 등 모두 6곳으로 1만7534㏊(헥타르)의 산림이 산불영향구역 내에 있다. 산불 피해를 본 주택과 공장, 사찰, 문화재 등은 200여곳이고, 이재민은 2만7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와 산불 지원책 및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전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도 추경 논의 제안에 호응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여당과 정부를 향해 "재난재해 대비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건전재정을 운운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며 "추경 편성에도 산불 예방과 대책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편성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산불 사태로 추경 편성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따라 여야의 대치가 극렬해질 경우 추경 편성의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