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복구에 수조원 추산…추경 급한데 여야 입장차 여전

경남·경북 산불 피해 복구비 2조원 이상 추산
가용 예산 부족…정부, 10조원 '필수 추경' 추진
신속한 집행 관건이지만 여야 대립에 이달 통과 미지수

1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한 양식장에서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산불로 피해를 본 양식장 복구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 / 사진=연합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경남과 경북 지역의 피해 복구에 수조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도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 추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관련 예산 부족으로 추경을 제외하면 선택지가 없는 탓이다. 관건은 신속한 추경 집행이다. 추경 편성이 지연될수록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가 대립각을 이어가면서 이달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경남·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은 3만3562헥타르(㏊)로 집계된다. 서울 여의도(290㏊)의 116배 달하는 규모다. 시설물 피해는 주택 3000여채, 농업시설 1100여개 등 모두 4800여곳이고, 이재민은 6885명(4193세대)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번 산불은 2022년 3월 울진·삼척에서 발생한 화재와 비교해 면적과 물적 피해가 훨씬 크다. 당시 산불 피해 면적은 1만6302ha, 이재민 335명(219세대), 시설물은 643곳이 소실됐다. 당시 정부는 4170억원의 복구비를 집행했는데 면적이나 시설물 피해 규모를 비교하면 이번에는 적어도 2조원 이상의 복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도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 "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다만 2022년 (울진·삼척) 산불보다는 피해가 더 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재난·재해 지원에는 목적예비비와 부처별 재난·재해 복구비가 쓰인다. 올해 목적예비비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조원을 감액해 1조6000억원만 남았다. 여기에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 등에 지출하도록 확정한 1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산불 복구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비는 4000억원 수준이다. 2000억원 규모인 부처별 예비비를 더해도 산불 복구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6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산불 피해 대응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의 목적으로 산불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꼽았지만 사실상 산불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의 성격이 짙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산불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추경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속한 국회 통과다. 기재부는 여야가 동의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정부와 오는 3일 산불 피해 지원 대책과 추경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정부가 제안한 추경안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시급한 현안 예산부터 1단계 추경으로 우선 처리하고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은 충분히 협의해서 2단계 추경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10조원 추경에 대해 "너무 적고 내용도 부실하다"며 정부 제안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