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신속한 추경 논의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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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피해조사 종료 후 즉시 지원하고, 재해보험금은 희망 피해농가에 50% 선지급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공급하고, 세금, 전기·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하겠다"며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공요금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경제의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논의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상황 △민생밀접분야 시장감시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상황 △동물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상황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