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사회 혼란 초래하는 언행 자중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한 권한대행은 특별히 정치인들에게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 발언은 헌재가 오는 4일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후 일부 정치인들이 선고 불복 등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은 헌재 재판관에 대한 경호 강화, 헌재 및 외교 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경계 강화에 돌입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 왔다"며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는데 정치인들이 명심할 일이다.

탄핵 선고가 헌재 몫이라면 선고 이후 결과에 승복하고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탄핵 선고 전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떤 결과에도 승복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복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윤 대통령 파면'만 주장한다. 박홍근 의원은 "불의한 선고에는 불복하겠다"는 주장까지 폈다. 박지원 의원은 "기각 의견을 내는 헌재 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 대한민국에서 못 산다"고 위협적인 말까지 해댔다.

이런 무절제한 발언은 선동으로 사회 혼란, 국론 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대통령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청구했으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민주당 말대로라면 탄핵 심판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정의로운 선고라 승복하고, 헌재 재판관은 애국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말이 되나. 헌재 선고에 불복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사건을 헌재로 가져가지 말아야 했을 것이다. 설령 선고가 불리해도 승복하는 게 성숙한 정치다.

한 권한대행이 긴급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정치인들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한 것은 정치인발 시위와 폭력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심지어 민주당은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을 포함한 줄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데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이런 식의 선동적 반발은 자중해야 한다. 계엄과 탄핵 등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게 바로 정치권이다. 정치권은 책임을 통감하고 선고 후 사회에 악영향이 없도록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