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조선업 재건” 행정명령 서명

K-조선과 협업 가능성 커져
중국 해양 패권에 우려 담아
'동맹과 협력 中 견제' 적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을 들어 보이고 있다. /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조선업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준비한 이 행정명령은 중국의 해양패권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현재 세계 선박의 단 0.2%만이 미국에서 건조되고 있으며, 전 세계 해상 물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와 선박용 크레인도 미국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조선 74%, 컨테이너 96%, 선박용 크레인 8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미국 항만에도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겠다. 상업용 조선과 군함 건조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하며 "과거 우리는 수많은 선박을 건조했지만 지금은 거의 만들지 않는다. 그러나 곧, 매우 빠르게 다시 만들게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해양 행동 계획(MAP, Maritime Action Plan)' 수립을 통해 미국 해양 산업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MAP는 북극 해역에서의 외국 세력 증가에 대응하고, 미국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전략도 포함할 예정이다.

또 미 무역대표부(USTR)에는 중국의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는 외국 화물이 미국으로 반입될 때 항만 유지비 등을 강력히 징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중국의 비시장적 행위가 국제 공급망과 물류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저지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산하에는 '해양 및 산업 역량실'이라는 새로운 조직도 신설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도 조선을 포함한 타 분야와 상호관세를 패키지로 협상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미 해군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