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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주거’ 복지 확대… 고령층 겨냥 ‘핀셋공약’ 꺼낸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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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4. 20. 17:46

김문수 "65세 이상 버스도 무임승차"
공공주택 25% 육아·노인가구 특공
'장애인 통합 교통패스' 공약도 제시
19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토론회에서 A조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후보(왼쪽사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1차 경선 B조 조별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 /연합, 국회사진취재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65세 이상 고령층이 출퇴근 시간 외 버스를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령층 교통·주거'공약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는 현재 지하철 시간대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향후 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무료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지하철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버스를 선호하는 고령층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김 후보는 출퇴근 시 혼잡을 유발해 젊은 층의 반발을 산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이번 버스 무임승차 제도 확대로 노년층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지하철 없는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층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는 점도 꼽았다. 지하철이 없는 비수도권은 무료 이용이 없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게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신규 공공주택의 25%는 기초 의료, 돌봄, 식사 서비스를 위한 고령층 편의시설을 의무로 설치한 후 육아 가구와 노인 가구에 특별공급하겠다고도 했다. 고령층 상당수가 소형 아파트 또는 실버타운 이주를 희망한다는 조사를 참고한 것이다.

김 후보는 "자녀의 분가가 끝나면 고령층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적어진다"며 "특별공급으로 이주가 시작되면 고령층이 거주하는 중대형 아파트 약 200만호가 시장에 풀리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경제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 주거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디든 장애인등록증 한 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등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추진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의 교통수단 사용 방식을 단순화해 교통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며 "장애인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에는 "공채를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정부 사업 입찰 시 가점부여,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대기업이 실시했던 그룹 신입사원 공채를 장려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30대 그룹 신입사원 공채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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