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 수렴 마쳤는데…‘주민수용성’ 이유로 또 늦춰진 국가전력망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 협상 결렬
지난해부터 갈등 지속…하남시 "증설 반대"
행정심판서 하남시 '증설 불허 처분' 패소
지난달 주민의견 수렴 절차 종료
한전 "괴담 수준 주장에 부당 행정" 비판

수도권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망 증설이 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자체의 외면을 받게 됐다. 한국전력은 하남시를 향해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강한 비판에 나섰다.

24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날 오후 하남시청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둘러싼 하남시와 한전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지자체장과 기관장의 짧은 면담에 이어 실무진 간 '끝장토론'까지 진행됐음에도 결국 결렬됐다.

한전 측이 밝힌 하남시의 반대 이유는 '주민 수용성 확보 부족'이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해 8월 전자파·소음·도시 미관 훼손 등의 이유로 한전의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했다. 이에 한전은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남시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한전은 지난달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공고를 하고,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 행정적으로 '주민수용성 확보'라는 절차를 마친 셈이다.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건축허가가 나왔어야 했지만 하남시에서는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불허했다.

한전 측은 "하남시와의 협의에서 하남시는 '옥내화 허가'는 가능하지만, 증설의 경우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없다면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끌어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옥내화에 대한 부분허가는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업은 한전이 약 7000억원을 들여 2026년 6월까지 기존의 변전 시설을 옥내화해 확보한 여유 부지에 HVDC 변환소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전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나르기 위한 국책 사업인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즉 하남시에 지어질 동서울변전소가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종착지인 것이다.

한전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의 법적 결정에도 하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다"며 "하남시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 행정을 했으며, 국가전력망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전력망 건설 지연이 계속된다면 동해안의 풍부하고 값싼 전력 대신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은 연간 3000억원이나 되고, 결국 그 부담은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