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조→13.8조 확대

민생 지원·건설경기 보강에 집중 투입
국채 추가 발행으로 재원 확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연합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6000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번 추경안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000억원 증액됐다. 지역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4000억원 늘어났고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이 투입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1000억원 늘렸다.

주택·건설경기 보강에는 총 8122억원이 쓰인다. 주택 신축 매입임대(5.5만→6만호)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1.5만→2만호) 등에 4888억원이 투입되고, 오송-평택 2복선화 조기 추진에는 3234억원이 지급된다.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회복 지원, 싱크홀 사고 예방 등 재해 대비 예산은 1000억원 확대된다.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에도 1000억원이 쓰인다.

반면 정부안과 비교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193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추경 확대분 1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국채 추가 발행으로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서 3.3%로 증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1%에서 48.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불 피해,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현안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 취지를 고려해, 국회 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