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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1인 시위 나선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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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07. 11:14

한변 소속 변호사들 15일까지 1인 시위
'대선 개입 중단' 민주당 지지자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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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이재원 회장이 7일 오전 서울고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김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5개 재판 연기를 요구하며 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현직 변호사들이 이를 규탄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7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을 찾아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1인 시위는 릴레이 방식으로 오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이날 오전 첫 타자로 나선 이재원 한변 회장은 '민주당은 파렴치한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원칙으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다"라며 "국회가 사법부의 상위 기관이 아닌데 재판하지 말라느니 판결을 하면 탄핵하겠다느니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이어 "반대로 판사들이 국회를 열지 마라,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느냐"며 "단지 자당 대통령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판사를 협박하고 있다. 이런 일을 허용하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시각 대검찰청 앞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규탄 1인 시위도 이어졌다. 이들은 "사법체계 절차를 무시한 대법원은 대선 개입 중단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들어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 후보의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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