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흔들기”…촛불 든 연세인들 “삼권분립 지켜야”

7일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 시국선언
“삼권분리 무너뜨리는 정치, 헌법 가치 훼손"

연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7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삼권분립 수호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들은 시국선언이 끝난 뒤 침묵의 촛불시위를 했다. /박주연 기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움직임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재판과 관련해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이 7일 삼권분립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은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정문 앞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하는 연세인 시국선언'을 했다.

연세대 재학생 김현중씨(화공생명공학과 24학번)는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권력 집중으로 인해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테네 민주정에서 소크라테스가 다수의 폭압으로 처형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51%의 다수가 49%의 권리를 무시하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에 참석한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일련의 정치적 언행과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삼권분립의 막이 내려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 등 사법부를 겨냥한 공격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흔드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위기감을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토대인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 이번 시국선언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집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자리가 아닌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자는 순수한 시민적 양심의 발로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한 연태웅씨는 "8년 전 이 광장에서 학내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당시 수천명의 학우가 함께 외쳤고, 결국 불의한 권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연씨는 "그러나 그 승리는 종착지가 아니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얻어낸 오늘날의 헌법이 여전히 살아 숨 쉬듯, 연세인의 외침은 다음 세대의 과제 앞에 끊임없이 호출된다"며 "우리 2030 세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가 무너지는 순간, 끝까지 목소리를 내어 지켜내겠다"고 했다.

재학생과 졸업생 등은 시국선언 이후 침묵의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