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소 떼 전략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인사 스타일을 두고 언론은 '물소 떼'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내각을 신속하게 갖추기 위한 인사 기법입니다.
물소 떼가 악어가 득실대는 강을 건너거나 사자가 어슬렁대는 초원을 지날 때는 각자 행동하지 않고 수천, 수만마리가 떼를 지어 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해야 맹수의 집중 표적이 되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장관 후보자 인사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두 사람 또는 몇 명씩 후보자를 발표하면 야당이나 언론의 집중 타깃이 되고 혹독한 검증에 직면합니다. 이렇게 되면 검증을 통과하기도 어렵고 상처도 큽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장관 후보자를 무더기로 발표하면 타깃이 분산돼 야당과 언론이 모두를 검증하기는 어렵겠지요. 이 대통령은 실제로 1차, 2차례에 걸쳐 17명의 내각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철저한 검증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소 떼 전략은 검증 리스크를 줄이며 내각을 신속하게 구성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소홀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公正市場價額比率)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집니다. 정부는 현재 60%를 80%로 높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가격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면 과세표준은 6억원입니다. 이 비율이 80%가 되면 과세표준은 8억으로 뜁니다. 세금부담이 더 커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 정부에서 95%까지 올라갔는데 윤석열 정부는 60%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번에 다시 80%로 올린다고 하니 종부세도 정권의 영향을 받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