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찰력 있는 방산 실무 전문가 실질적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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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필현 국방전문기자 |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며, 대통령실 산하에 방산 콘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특화 비서관직'을 두기로 했다.
방산 수출과 기술개발, 국제 협력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다.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국방·산업관이 있다.
대통령은 임기 내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했고, 이를 실행할 '정책 두뇌'를 청와대 안에 둔 것이다.
이는 단지 조직 개편 차원이 아니라, 방산을 안보와 경제, 외교가 융합된 국가 생존전략의 중심축으로 재정의한 셈이다.
그러나 제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방산의 외연이 국가 전략 전반으로 확장되는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이를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국제 감각과 전략 사고를 겸비한 실무형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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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료 아닌 전략가가 필요하다
오늘날 방위산업은 군사 조달 차원을 넘어선 총체적 외교산업이다. 하나의 전차나 전투기를 수출하려면, 단순한 기술력만으론 부족하다.
외교, 산업, 국방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구매국의 안보전략과 국회 승인, 미국·EU의 기술이전 규정, 현지 생산·이전·정비 계획까지 하나하나 풀어내야 한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은 「European Defence Readiness 2030」을 통해 향후 4년간 8,000억 유로, 우리 돈 약 1,160조 원을 국방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등 K-방산의 주요 수출국들이 이 구조 안에서 공동조달과 표준화 체계에 편입되고 있다.
이 과정에 비회원국인 한국이 전략 파트너로 참여하려면, 단순 외교적 접근이나 계약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형 무기체계가 유럽의 조달 시스템 안으로 제도화되고, 공동개발이나 기술공유가 가능하려면 국제조달 체계에 능통하고 다국간 협상에 익숙한 실무자가 정책 전면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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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전쟁의 미래'를 설계하는 산업
우크라이나 전쟁은 현대전의 양상을 극적으로 바꾸어놓았다.
드론 수천 기가 실시간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알고리즘이 타격을 지휘하는 '알고리즘 전쟁'의 서막. 핵무기의 억지력이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전통적 전면전 대신 비정규 분산전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 흐름을 가장 먼저 전략화한 곳은 미국이다. 세 차례의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을 통해 핵무기(1차), 정밀타격·스텔스(2차), 자율무기·AI(3차)로 주도권을 유지해왔다.
우리는 지금 제3차 상쇄전략 시대, 즉 'AI와 자율무기 기반의 네트워크 전쟁'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K-방산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를 넘어, 전쟁의 미래를 설계하고 표준화하는 나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실현할 전략가는 단순한 엔지니어나 군 출신 관료가 아니라, 글로벌 전략 환경을 꿰뚫고 협력과 대결의 지점을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는 다차원적 전문가여야 한다.
◇대통령실의 콘트롤타워는 '외교적 기획사령부'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직속으로 방산 콘트롤타워를 두겠다는 것은, '국가 안보산업'을 정무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기존 방위사업청은 군 조달과 행정 중심이었다. 그러나 세계 방산 시장은 외교와 산업이 교차하는 전장이다.
이제는 글로벌 조달망을 설계하고, 민군기술 융합을 촉진하며, 수출-투자-기술의 선순환을 조율하는 '외교적 기획사령부'가 필요한 시대다.
그 사령탑엔 행정경험만으론 부족하다. 미국 국방부, NATO, EU 군수기구 등과 실시간 협의가 가능하고, 방산 산업생태계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특히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전략 파트너로 자리를 잡을지는 이 조정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
◇K-방산 2.0,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제 한국 방산은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은 개별 무기 체계를 넘어, 통합 플랫폼 전략으로 가야 한다.
기술력은 기본이고, 여기에 정책의 일관성, 외교의 유연성, 브랜드의 신뢰도까지 더해져야 세계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다.
이를 총괄할 인재는 외교관도, 군인도 아닌 '전략적 방산 디자이너'여야 한다. 대통령실이 그 인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산 콘트롤타워는 관료형 자문기구에 그칠 수도, 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안보산업 시대를 열 핵심 기획부서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이 그 갈림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