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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제조업 부흥위해 규제 풀어야…성실상환자 금융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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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7. 29. 14:45

중기중앙회,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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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오세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동참기로 하고 제조업 부흥을 위해 규제를 풀고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민생 회복을 위해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적극 동참 의지를 다짐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한 장관은 취임사에 제조 중소기업의 디지털 대전환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정책발표를 했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주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서 중소기업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서 노란봉투법 등 노조법 개정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미국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협상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중소기업계도 바라고 있다"며 "최근 공영방송에서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이라는 시사 프로를 봤는데 한국과 중국의 현실을 잘 비교해서 분석했는데 한국은 의사나 변호사, 유튜버가 장래희망 1순위인 반면 중국은 의대보다 공대를 더 선호하고 연봉도 4배나 더 받아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시작한 2025 제조 굴기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면서 전기차·배터리·드론 등 신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고 있고 금형 등 뿌리산업까지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인데 중소기업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도 제조업 부흥을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하게 풀고 AI 전환과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제조업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오늘 온 분들도 올 여름휴가는 해외보다는 국내로 가고 백화점보다는 전통시장에서, 식사도 동네 맛집에서 하면서 내수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보호무역 주의 확산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 확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역 공동화·격차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짚으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위기로 심화될 수도, 기회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향후 △중소기업이 AI 기술을 내재화해 디지털 대전환의 주역이 되도록 지원 △창업·벤처기업을 통해 우리 경제가 혁신과 도약하는 창업·벤처 4대 강국 달성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역혁신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AI를 활용하는 스마트 공장 확산을 위해서는 업종별·공정별 공통모델이 필요하고 대기업과 협력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중기중앙회 등과 협력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고 대기업의 노하우를 접목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관련 지원사업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성실상환자에 대한 재기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금융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성실상환 완납자는 소상공인 전용 매칭 희망통장을 도입하고 정책자금을 재지원하면 우대하고 가점 부여,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성실상환 미완납자는 이자를 처음 대출 당시 수준으로 인하하고 디지털 유망 소상공인 육성방안을 마련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 정책 연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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