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많은 美 방산시장 진출하려면 정확한 규정 이해 필수”

삼일PwC,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 웨비나 열어
‘美 군수물자 조달시장 진출 시 고려 사항’ 주제로
“5000만 달러 이상 계약시 사후 감사위험에 대비해야”

삼일PwC와 방진회가 29일 공동 주최한 '미국 군수물자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고려사항' 웨비나에서 김태성 삼일PwC방위산업센터 리더가 발언하고 있다./ 삼일PwC

'방위산업의 메이저리그'로 불리는 미국 군수물자 조달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 조달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삼일PwC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지난 29일 '미국 군수물자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고려 사항'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웨비나에는 방산업체 수출업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PwC 미국 소속 정부계약 전문가들이 미국 연방조달규정, 원가회계기준, 미국산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 및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제도(CMMC) 등을 설명했다.

필 쿠스(Phil Koos) PwC미국 파트너는 "미화 5000만 달러 이상 계약을 체결한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는 19개의 원가회계기준서(CAS) 전부가 완전 적용되며, 원가회계 관행 및 절차를 서면으로 기술한 정책서가 공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국국방조달규정(DFARS)이 요구하는 6개 비즈니스 시스템의 경우, 미국국방계약감사국(DCAA) 또는 미국국방계약관리국(DCMA)의 사후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가데이터를 관리하는 회계시스템 18개 기준을 모두 준수해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총 895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인공지능(AI), 자율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 첨단 군사 기술 현대화를 통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미국산 우선 구매법에서는 가격 우대를 위해 미국산 부품의 비율이 현재 60%에서 2029년 75%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리 에이버리(Corey Avery) 디렉터는 "최근 국내 방위산업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제도(CMMC)는 2023년 12월 CMMC 2.0 버전이 발표되며 규정 준수 부담이 줄어들기는 했다"면서도 "내년부터 2028년에 이뤄지는 모든 국방 계약에 CMMC가 전면 시행될 때까지 기준 미충족 시에는 계약 상실, 신규 조달 자격 상실 등 재정적 제재 위험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경우 업체들이 올해 말까지 CMMC 2.0 버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병로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복잡하고 정교한 미국 군수물자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단순한 수출 확대를 넘어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전략적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라며 "국내 방산업체들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데 이번 웨비나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