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앞세운 새 정부 전략에 ‘존재감’ 커진 LH…수장 인선 “분수령”

이한준 사장 사의 표명…정부 첫 부동산 대책 앞두고 ‘공백’ 부담
미분양 매입·발주 확대 등…정부 연일 공공성 강화 기조
LH 사장 역할도 ‘막중’…김세용 전 SH·이헌욱 전 GH 사장 ‘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LH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전략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현 정부가 민간 아파트 중심의 공급책보다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면서,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운용의 묘'가 LH에 절실해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한준 LH 사장이 임기 3개월여를 남기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장직이 공석 상태에 놓였다는 점이다. 이르면 이달 말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LH의 경영 공백이 정책 추진 동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임 사장 인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사장의 거취와 관계없이 LH에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에서도 LH의 역할 확대가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가 LH를 통해 지방 주택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당초 연내 3000가구였던 LH의 매입 목표를 불과 두 달 만에 8000가구로 확대했고, 매입 상한가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올렸다. 올해 들어 LH에 접수된 미분양 매입 신청 물량이 이미 3536가구에 달하는 만큼, LH의 매입 여력을 넓혀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을 견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LH도 사장 공백 속에서 발주 물량을 크게 늘렸다. 올해 공사·용역 발주 규모를 19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연초 계획보다 5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하반기 발주액만 11조40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정부가 이처럼 연일 LH의 공공성 확대를 주문하는 것은 공급 신호 강화를 통해 6·27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금융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씩 상승 중인 서울 아파트값을 억제하고, '공급 절벽' 우려를 겪는 수도권에 확실한 공급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렇다 보니 LH의 수장을 조속히 확정해야 정부 정책 기조가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LH 개혁의 핵심을 민간 개발 활성화에서 공영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만큼 신임 사장 인선에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와 부채 문제 등 LH의 현안을 동시에 풀어낼 적임자를 찾는 데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10월까지는 신임 사장을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LH 수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이 약화할 수 있는 만큼, 인선 속도가 정책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차기 사장 후보군으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와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사장이 거론된다. 김 교수는 도시재생·공공주택·스마트시티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했으며,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 중인 대통령 측근 그룹 인사로 꼽힌다. 이 전 사장은 현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시절 GH 사장을 맡았고,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주택' 정책 설계에 참여한 바 있다.

관가에서는 관료 출신이나 정치인보다 전문성을 검증받은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국토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내정자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라며 "정부가 LH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현장 전문가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