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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정책 일관성의 부재'다. 분명 국정과제로 국가경제 혁신을 통한 산업 르네상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발표하는 정책마다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국가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견해다.
'전기요금'이 대표적이다. 이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겠지만, 상승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은 맞지만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현재 값비싼 ESS를 백업전원으로 배치하기 보다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 ESS는 메가와트(㎿)당 20억원 수준으로, 정부에서 시사하는 규모의 ESS를 깔려면 최소 200조~30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이는 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경제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이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노란봉투법 등 기업의 투자위축을 가속화하는 여러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기업들은 큰 압박을 받는 중이다. 밖에서도, 안에서도 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셈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에서 기후에너지부·공공기관 통폐합까지 나서면서 사실상 모든 업무들이 중단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풍력 경쟁입찰 결과가 이미 나왔어야 했는데 기후에너지부 향방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반기 입찰도 진행 중이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주무부처가 바뀔 수도 있고, 또 발전 공기업 개편 이야기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서 인사개편 등을 비롯한 업무들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직개편 영향에 오히려 정부에서 강조하는 해상풍력 시장 동력이 꺼지고 있는 모양새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도, 조직개편 논의도 중요하지만 실정에 맞는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탄소중립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기 보다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한 교수는 "이면을 잘 살펴보면 한전의 녹색요금제를 쓰는 기업들은 RE100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과 RE100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별개의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한다. 20년간 공회전하는 똑같은 정책에서 바뀌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