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 전쟁 피해 배상 국제기구 설립 합의

35개국 참여 ‘국제청구위원회’ 출범
러시아 책임 규명·보상 절차 본격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로이터 연합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와 병행해,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다룰 국제적 틀이 본격 가동된다. 유럽 국가들이 전쟁 책임을 제도적으로 묻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회의에서 유럽 35개국이 참여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설립에 합의했다. 이 기구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단체의 배상 청구를 심사하고, 지급 범위와 규모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평화는 단순히 총성을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며 "러시아가 국제 규칙의 존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종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가 평화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합의는 이미 8만 건이 넘는 전쟁 피해 배상 청구를 접수한 '피해 등록부'가 구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제청구위원회는 이 등록부를 토대로 개별 사안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실제 배상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

AFP 통신은 다음 절차로 논의 중인 보상기금 설립이 핵심 변수라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기금의 재원 마련 방식과 운영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전쟁 배상 문제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둔 유럽평의회 틀 안에서 조정되고 있다.

유럽평의회 알랭 베르세 사무총장은 "보상기금은 약 12∼18개월 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금이 가동되면 청구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실제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국제청구위원회 본부가 헤이그에 설치될 것이라며 "평화가 달성된 뒤에는 반드시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들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