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데카콘 50개 육성
중기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중기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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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정부는 약 5만장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중 일부를 벤처·스타트업의 연구개발과 실증에 배분하고 인공지능(AI) 등 6대 전략산업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개편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단계별 투자·보증으로 203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한 대규모 후속투자와 금융을 지원한다. 오픈이노베이션을 단계별 성과에 연동한 마일스톤 방식으로 전환하고 협업 허브와 성과공유 모델을 구축한다.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를 벤처기업의 제품·서비스까지 확대해 중·후기 벤처의 공공시장(B2G) 진출을 촉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 스타트업·벤처 캠퍼스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글로벌 창업허브를 조성한다. 글로벌 한인 창업가 네트워크와 공동펀드 조성 등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외 빅테크와 연계한 어라운드엑스(AroundX)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해 창업 전 과정의 복합 애로를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규제 발굴·공론화·조정의 3단계 체계를 마련하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다.
재도전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재도전 응원본부를 신설하고 전국 19곳의 지역별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도전에 친화적인 사회적 문화를 확산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창업자의 재창업 신설법인에도 기술보증을 신설하고 벤처투자 연대책임 제한을 확대한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한다. 스타트업 파크를 확충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권역별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팁스(TIPS) 선정 때 지역기업에 최대 50%를 우선 배정하고 투자요건을 완화하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기 특성화대와 연계한 딥테크 창업거점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한다.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3조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모태자펀드에도 지역투자 의무비율과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한국벤처투자 지역사무소와 엔젤투자허브를 5극 3특 중심으로 확충한다. 초기창업펀드를 확대하고 창업기획자·개인투자조합 규제를 완화한다. 소셜벤처법 제정을 검토한다. 임팩트 펀드를 통해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매년 1500억원 이상의 임팩트 보증을 지원하고 팁스 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스타트업을 10% 우선 배정한다.
벤처기업법의 목적과 정부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벤처기업 인정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벤처투자 계약 문화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 사전동의권을 전원 동의에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분리형 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복수의결권 제도를 합리화하고 해외 이전 기업 중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플립(FLIP)기업에 대한 분석·연구도 추진한다.
청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1000명의 예비창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을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시가 미만 한도를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벤처캐피털(VC) 인력의 성과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도입한다.
국회·정부·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혁신 컨트롤타워를 공식화한다. 기업가정신과 페이잇포워드(pay it forward·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나 또한 조건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주는 것)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종합포털을 구축해 정책 대응 등을 강화하고 선배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벤처 주간을 법제화하고 벤처 명예의 전당을 신설하며 매출 1000억원 달성 기업을 벤처 마일스톤 클럽으로 브랜드화한다.
모태펀드 2.0 시대로 모두가 참여하는 투자 플랫폼을 구축한다. 연기금·퇴직연금 전용 국민계정을 신설해 모태펀드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축하고 법정기금·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글로벌 자금 유입도 촉진한다.은행의 정책펀드 출자 때 위험가중치(RW)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증권사는 대형 투자은행(IB) 중심으로 비상장 벤처투자를 포함한 모험자본의 의무공급을 추진한다. 외부자금 모집·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활성화와 대·중견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촉진한다.
피투자기업 업력 제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법인의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법인이 벤처펀드를 통해 후속 투자하는 경우를 고려해 특수관계인 적정 요건을 검토한다. 기술보증기금을 기술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벤처투자 불공정 계약 근절을 위해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법제화한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고도화해 발굴·자문·금융을 지원하고 M&A 펀드와 보증을 확대한다. 특히 M&A 보증은 올해 300억원에서 2030년 2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일반 세컨더리 등 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과 정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벤처·스타트업이 케이 빅테크로 성장해하게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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