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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전망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지 불과 13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데다 탄핵에 이를만한 법 위반 사실을 찾기 어렵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과반이 아니라 200석이라는 법조계의 지적도 많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헌재는 하루속히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

2025.03.05. 16:33

[사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직을 걸고 거부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보류를 결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행의 대행인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월권이자 무효라는 법조계의 지적이 많은 만큼 보류가 당연하다. 게다가 한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나올..

2025.03.04. 17:33

[사설] 한동훈과 국힘, 朴 전 대통령 충고 아프게 듣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두 대표(권영세·권성동)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은 부드럽게 온유하게 했지만, 사실은 여당에게 단합하고, 힘을..

2025.03.04. 17:33

[사설] 박수영 의원은 단식투쟁…국힘 지도부 뭐하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2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무도 단식투쟁에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일제히 대구로 내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각각 지난달 27일과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보수지지층..

2025.03.03. 18:33

[사설] 불법 얼룩진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빠르면 4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낼 전망이다. 구속 사유가 없어진 만큼 대통령을 하루속히 석방해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석방을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3일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

2025.03.03. 18:33

[사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하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7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십중팔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 대행에게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헌재 결정을 내세우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겁박할 것이다. 만약 최 대행이 탄핵 협박에 굴복해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최 대행은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침 한덕수 권..

2025.02.27. 17:58

[사설] 명태균 특검은 거부하고 상법 개정은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명태균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상법 개정안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로 처리를 미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고, 야당은 경제계가 극렬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국을 흔들고, 상법 개정안은 경제-산업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한 법인데 민주당이 이런 법에 집..

2025.02.27. 17:58

[사설] 국힘, 대통령 제안 '개헌·정치개혁' 공론화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약속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6일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 헌법상 잔여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국정 안정을..

2025.02.26. 17:54

[사설]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해선 안 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違憲)인지 헌법재판소가 27일 판단한다. 최 대행은 만에 하나 헌재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 극좌성향 마 후보자가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인 데다, 최 대행이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권한대행 대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법조계 주장도 나오기 때문이다.헌재는 윤석열..

2025.02.26. 17:54

[사설] 비상계엄 불가피성 설명하고 개헌·정치개혁 약속한 尹 대통령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2월 25일 저녁 최후진술에서 이번 계엄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면서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2023년에 적발된 민노총 간첩단 사건 등의 구체적 사례들을 들면서 지금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 비정상적 상황임을 설명했다. 거대야당의 국방력 약화 시도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 우크라이나 참관단..

2025.02.26. 00:14

[사설] '尹 대통령 퇴진운동' 北지령 받은 민노총 간첩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들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을 취임 초기부터 벌여온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계엄선포의 사유 중 하나로 '민노총 간첩단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런 간첩단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하루빨리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는 지난해 1..

2025.02.25. 18:43

[사설] 헌재, '탄핵심판 각하' 의견 새겨듣기를

최근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창설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고 헌법재판소 초대원장을 지낸 헌법학계의 태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허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각하가 옳다. 원로 법조인으로 명망 높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유창종 변호사도 각하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으..

2025.02.25. 18:43

[사설] 검찰, 오동운 공수처장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동운 공수처 처장에게 서울중앙지법 영장 기각 경위를 밝히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모의 혐의인 만큼 오 처장을 신속하게 수사해야 마땅하다..

2025.02.24. 18:00

[사설] 국힘, 중도층 타령 말고 자유우파 정당 정체성 지켜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파와 찬성파로 갈라질 조짐이다. 특히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이 22%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42%의 절반수준으로 급락하자, 당이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근 두 번의 총선에서 '중도'를 외치다 대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잡는다는 이유로 계엄반대나 탄핵찬성론을..

2025.02.24. 17:59

[사설] 중앙지법, 공수처 누락 2024-6 영장내용 밝혀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관련 영장 청구 사실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유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전 중앙지법에 16건, 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불법구금과 관련..

2025.02.23. 17:57

[사설] 국민의힘, 영장은폐에 긴급 의원총회라도 열기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오동운 처장의 즉각 사퇴 요구 등 총공세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해 '영장 은폐'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작심 비판하고 부처 폐지와 처장 사퇴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22일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 지휘부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2025.02.23. 17:57

[사설] 국힘, 조기대선 운운하다간 제2 적폐몰이 당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에 전념하지 않고 조기대선 운운하다간 제2 적폐몰이에 당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윤 대통령 탄핵기각과 복귀를 저해하고 국민의힘 후보의 차기 대선 패배 가능성을 높인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보수우파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돼 국민의힘은 괴멸 위기로 내몰린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여권 대선후보들..

2025.02.2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