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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원전, 美진출 탄력… 정치권 발목잡는 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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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8. 22. 00:01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작법인(JV·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 원전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K-원전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공식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은 최근 국회 산자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합작투자 추진 건을 비공개 보고했다. 계약이 성사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 내 원전 300기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인공지능(AI) 산업성장 등에 따라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원전 300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행정서명에 서명했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지난 46년간 미국 내에서는 단 2기의 원전만 신규 건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25년간 원전 발전용량을 지금의 4배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게 트럼프의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핵심사업으로 원전 협력에 합의할 경우 미국시장이 K-원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제3국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하겠다는 협약까지 맺은 상태여서 상호 윈-윈할 여지가 크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해 한국의 원전건설 경쟁력에 주목하는 내용을 로드맵 보고서에 담을 정도로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원자로 설계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원전건설 경험이 없어 세계 수준의 건설 경쟁력을 가진 우리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미가 손잡으면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글로벌 원전 수주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체코 원전 수주과정에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이 '매국적 노예계약'이라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이 조선업에 이어 '제2의 마스가(MASGA)'로 불리는 원전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도와주기는커녕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민주당은 우리가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1억7500만 달러(2400억원)의 로열티와 6억5000만 달러(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납품권을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는 내용이 지나치게 국익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로열티가 전체 체코 원전사업비의 1.85%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주장은) 국가경쟁력보다 정쟁을 위한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세계 원전 건설시장은 2035년까지 16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과도한 발목잡기로 막대한 원전시장 공략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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