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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목)

정치

정치일반 대통령실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李대통령, 캄보디아 유인광고 방통위 긴급심의로 삭제 지시

최근 캄보디아 내 구금된 한국인 및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구인광고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아침 캄보디아로 유인하는 구인광고가 계속 게시되는 것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긴급심의제도를 활용해 삭제 등의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며 "사법당국도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 감지..

위성락 "美 재무부와 통화스와프 논의 진전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미국 재무부와 우리 사이 통화스와프는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날 미국 출국 전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외환시장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하며 한국이 제안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이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지만 위 실장이 아니라고 일축한 것이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10일 내 결과"·"긍정적"…한미 관세협상 타결 임박 시그널

한미 관세협상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10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16일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전 "관세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구..

李대통령 “정부, 이해충돌에 ‘규제’ 아닌 ‘조정’ 역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규제할 것이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가진 제2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태양광 시설들을 주민들이 환영하는,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 등을 풀어주면 지역주..

김용범 "한미관세협상 긍정적…美도 긴밀 소통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미 관세협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차 이날 오전 방미하는 김 실장은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우리측이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액을 전액 현금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특히 우리 외환시장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재무부도 관련돼있는데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된 부서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속보] 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속보] 김용범 "한미 관세협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이견 좁히는 과정"…APEC 전 타결 가능성

대통령실은 16일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관세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CNBC방송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려는 참이다"라고 하자 대통령실이 이 같은 입장을 공지했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책실장과 산업통상부 장관의 워싱턴 DC 방문 일정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

김용범·김정관 내일 미국행…"美, 의미 있는 대안 내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5일)에 이어 김 실장과 김 장관 등 대통령실과 정부 외교·통상 수장들이 미국에 집결하면서 관세협상 타결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유튜브 채녈 삼프로TV에 출연해 "최근 2주 사이 미국이 우리가 보낸 (350..

김용범 "부동산 보유세 낮아…공급 전담 조직 신설 논의 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며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주택 공급의 경우 3~4년 걸리는 과제로 당장 오른 집값을 잡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급 전담 조직 신설'을 논의하며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주택 정책 관련 질문에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李대통령 스웨덴 왕세녀 접견...“스웨덴, 韓가야할 복지국가 전형”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스웨덴은 대한민국이 가야될 복지국가의 전형"이라며 "양국 간 오랫동안 발전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다방면에서 더욱 강화하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빅토리아 잉그리드 알리스 데시리에 스웨덴 왕세녀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스웨덴이 정겹게 느껴진다. 최근에는 한강 작가 때문에 스웨덴에 각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스웨덴의 4인조 혼성 팝그룹, '아바(ABBA)'의..

위 실장, 통일장관 ‘두국가 수용론’에 “전에 드린 말씀 상기”

위성락 실장은 1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를 통해 "남북 두국가론이 정부 입장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에 드린 말씀을 상기해달라"고 말했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그 기간 중에는 자칫하면 어떤 언급도 추가적인 논란이 될 수 있어서 그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은 피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동영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두 국가론을 계속 주..

위성락 "中 한화오션 제재 예상 가능한 일"…안보실 중심 대응

대통령실이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중국의 한화오션 계열사 제재 이슈에 대응하며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 관세 25% 부과에 이어 중국의 한국 조선업 견제가 현실화되며 우리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도 관련 기업과 소통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관세협상 후속 협의을 위해 미국으로 출발하는 만큼,..

위성락 "캄보디아 수용 韓국민 60명, 주말까지 송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체포된 우리 측 범죄혐의자 60여 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60여 명 중에는 피해자, 자발적, 비자발적 범죄 가담자가 포함돼 있어 이들을 신속히 송환해 국내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로서는 지난 7월과 9월 캄보디아 당국의 두차례 단속으로 검거된 우리쪽 혐의자 60여 명을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

李대통령 K게임 간담회...“게임, 문화산업 중추...가능성 무궁무진”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의 문화 산업의 중추는 게임 산업이라며 이를 발전시켜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게임은) 국부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게임 수출이 진정한 수출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이 과거) 4대 중독으로 규정돼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으로..

국가안보실, 희토류 공급망 현황 점검·수급 안정 회의 개최

국가안보실은 15일 국내 희토류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희토류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희토류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가안보실은 "그동안 민생 및 국민경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핵심 품목들의 수급 안정성 제고 방안 및 주요국들의 수출통제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국가안보실은 회의를 통해 반도체 및 전기차 등 주요 첨단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김용범·김정관 내일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위해 16일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김 실장과 함께 16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협상 후속협의 준비를 위해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을 비롯해 정부의 통상라인들이 모두 미국을 향하는 것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속보] 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미국행…"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대통령실 "中 한화오션 제재 피해 최소화 위해 한중 통상 채널 가동"

대통령실은 14일 중국이 한화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 소통 및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스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등은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이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대통령실 "정부 합동대응팀, 현지서 사망 국민 부검·운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급증하는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합동대응팀을 15일 현장에 급파할 것을 지시했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대응팀에는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필두로 한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참여한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 측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며 "우리 사망 국민의 조속한 부검..

李 "부동산 과대평가, 日처럼 될 가능성 높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상황을 꼬집으며, 주식 등 대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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