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합니다”…부동산 자신감 근거는 ‘문정부 흑서’?

공직자 다주택 처분 요구에 "시켜서 팔면 정책 효과 없단 뜻"
'다주택자의 눈물' 비판에 "청년 피눈물 안 보이냐" 응수
"전정부, 강남 집값 잡으려다 실패…서민 집값 정상화 집중"

이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

"'효과없다, 매물 안나온다' 이런 엉터리 보도도 많던데, 그런 허위보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에 날로 자신감이 붙고 있다.

점점 강해지는 메시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제 진짜 끝"이라고 선언하며 실행력까지 높이고 있는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는 최근 시장 반응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눈물',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등 문재인 정부 기시감을 느끼게 하는 비판 기사에 바로바로 응수하고,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고 직언하며 전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냈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중 다주택자들부터 집 팔아라'라고 하는 저항에 대해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이거 팔라고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발 팔지 말아달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다주택을 해소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응을 반면교사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참모들에게 다주택 정리를 권고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팔고 반포 아파트는 남겨두면서 논란이 됐고,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부동산 처분이 아닌 사임을 택하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반감을 키웠다.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따로 지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강유정 대변인, 김상호 춘추관장 등은 거주하지 않는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의 정책 의지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이 '공산주의' '반시장주의' 같은 야당 논평과 기사에 즉각 반박에 나서는 것 역시 이들이 주도하는 프레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링크하며 '이미 4년 전부터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라고 썼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은 정부를 탓하는 언론을 일갈하며 '원칙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의 눈물·한숨' 등을 제목으로 달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기사에는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보이십니까?'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하면서도 강남 집값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중 하나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혈안이 된 점"이라며 "서민들과 밀접한 지역 중심으로 집값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우선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