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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행사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22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일정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고 보험 상품이 없는 보험..

2025.07.22. 17:25

與이소영, 문진석 "보좌진은 식구" 발언 반박…"차별적 논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를 둘러싼 시각차가 드러났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의원과 보좌진은 "식구 같은 개념"이라며 일반 직장과는 다르다고 주장하자 이소영 의원은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이소영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 의원님이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으나..

2025.07.22. 16:49

이철규 "'구명 로비 의혹' 임성근과 일면식 없다…명백한 정치 특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은 부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사유로 압수수색을 하는지 설명도 없이 참고인임에도 주거지와 차량까지 압수수색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지만, 도를 넘은 정치 특검의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의원은 지난 18일 채상병 사망 사건..

2025.07.22. 16:43

6·3 대선 비용 이재명 535억, 김문수 450억…이준석은 28억

6·3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은 총 1033억 3600만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선에서 각 정당·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이 총 1033억3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후보별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후보가 535억1천여만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49억9000여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589억원) 대비 이 대통령은 90.9%, 김 후보는 76.5%..

2025.07.22. 16:37

국힘, 충남 수해지역 방문…복구지원 총력

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22일 충남 예산의 수해 지역을 방문해 피해 복구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피해 주택에서 침수된 가구와 흙더미 등을 치우며 피해 복구에 열을 올렸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폐자재를 치우던 중 기자와 만나 "피해 상황이 아주 처참하다"며 "큰 물건들은 중장비로 치워야 하는데 지금 중장비가 없어서 정부에 빨리 중장비를 지원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해를 입은..

2025.07.22. 16:30

與 안도걸, '기금형 퇴직연금 전 사업장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0년 평균 2%대에 머무는 퇴직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퇴직연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로 인해 '노후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자산을 운용하면서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평..

2025.07.22. 16:10